생활 법률 안내

법령 확인 2026-11-11 · 11개 주제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준

전세보증금, 퇴직금, 해고예고, 상속포기, 택배 분실처럼 생활에서 자주 부딪히는 문제에 대해 법에 무엇이 적혀 있는지를 정리한 쪽입니다. 쪽마다 결론, 근거 조문, 절차와 기한, 자주 묻는 질문, 공식 신청처, 관련 계산기를 같은 순서로 실었습니다.

누가, 어떤 원칙으로 쓰나요

생활계산소 운영자 '쟁이'가 AI(Claude)의 도움을 받아 법령 원문과 공공기관 안내를 대조해 정리했습니다. 운영자는 변호사가 아닙니다.
조문 번호·기한·금액은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의 현행 원문과 법원·대한법률구조공단·고용노동부·한국소비자원·주택도시보증공사 등 공공기관 안내를 직접 열어 확인한 것만 적고, 쪽마다 확인일을 남깁니다. 원문을 열지 못한 내용은 싣지 않습니다.
개별 사건에 대한 판단이나 답변은 하지 않습니다. 같은 조문도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내 사건은 아래 안내처럼 전문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집·전월세

전세보증금을 못 돌려받을 때: 임차권등기명령·지급명령·HUG 보증이사 전에 임차권등기, 돈은 지급명령·소송으로 계약갱신요구권과 전월세 5% 상한: 언제, 몇 번, 얼마까지만료 6~2개월 전 요구, 1회·2년, 증액은 5%까지 부동산 중개보수 상한: 요율표, 내는 때, 더 냈을 때상한 안에서 협의, 약정 없으면 잔금일에 층간소음 분쟁: 법정 기준(dB)과 조정 신청 순서관리사무소 → 층간소음관리위원회 → 분쟁조정위원회

일·급여

퇴직금·마지막 월급은 14일 안에: 늦어질 때 진정 절차14일 안 지급이 원칙, 늦으면 고용노동관서에 진정 해고예고 30일과 해고예고수당: 받는 조건과 예외30일 전 예고, 아니면 30일분 통상임금 주휴수당(주휴일) 조건: 주 15시간·개근, 5인 미만도 적용1주 소정근로일 개근 + 주 15시간 이상

돈·가족

빌려준 돈 3천만 원 이하: 소액사건심판과 지급명령 비교다툼 없으면 지급명령, 있으면 소액사건 내용증명 쓰는 법과 효력: 무엇을 증명하고 무엇은 못 하나보낸 내용과 날짜를 증명, 시효는 6개월 안 소송 필요 상속포기·한정승인은 3개월 안에: 차이와 신고 방법안 날부터 3개월, 피상속인 주소지 가정법원에 신고

소비·생활

택배 분실·파손·지연 배상 기준과 신고 순서가액 미기재 한도 50만 원, 숨은 파손은 2주 안 통지

이 안내를 읽을 때

일반적인 법령 안내이며 개별 사건 판단·자문이 아닙니다. 내 사건은 대한법률구조공단(전화 132, 통화료 발신자 부담) 또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생활계산소 운영자 '쟁이'가 AI(Claude)의 도움을 받아 법령 원문과 공공기관 안내를 대조해 정리했습니다. 운영자는 변호사가 아닙니다. 법령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에 각 기관 안내와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을 다시 확인하세요. 잘못된 내용은 문의로 알려 주시면 고칩니다(개별 사건 질문에는 답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