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중개보수 상한: 요율표, 내는 때, 더 냈을 때
일반 법령 안내 · 법령 확인 · 공식 출처 3곳(아래 '확인일·출처')
결론부터
- 주택 중개보수의 한도는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별표 1을 기준으로 시·도 조례로 정한 요율 한도 이내이고, 그 한도 안에서 중개의뢰인과 중개사가 협의해 정합니다. 상한이 곧 정가는 아닙니다. 아래 표는 시행규칙 별표 1의 값이며, 내 지역 조례의 한도는 시·도청이나 중개사무소에 게시된 요율표에서 확인하세요.
- 약정이 없으면 보수는 거래대금 지급이 끝난 날에 냅니다.
- 사례·증여 등 어떤 명목으로도 법정 보수와 실비를 넘겨 받는 것은 금지행위입니다.
근거 조문
- 공인중개사법 제32조: 중개사의 고의·과실로 거래가 무효·취소·해제되면 보수를 받지 못하고(제1항), 주택 중개보수는 국토교통부령 범위에서 시·도 조례로 정합니다(제4항).
- 공인중개사법 제33조 제1항 제3호: 보수·실비를 넘는 금품 수수 금지.
-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27조의2: 지급 시기는 약정에 따르되 약정이 없으면 거래대금 지급 완료일.
-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20조·별표 1(주택 상한요율, 2026.8.28. 시행본): 쌍방에게 각각 받고, 월세는 '보증금 + 월세×100'(합계 5천만 원 미만이면 ×70)을 거래금액으로 봅니다(제5항). 중개사무소 소재지 시·도 조례 기준을 따릅니다(제3항).
절차 한눈에 보기
| 단계 | 누가·어디서 | 확인할 것 | 비용 | 시점 |
|---|---|---|---|---|
| 1. 요율표 확인 | 의뢰인 → 중개사무소 게시 요율표 | 상한요율·한도액, 협의 금액 | 없음 | 계약 전 |
| 2. 보수 협의·기재 | 의뢰인·중개사 | 협의한 금액과 지급 시기를 문서로 | 협의 금액 | 계약 때 |
| 3. 지급 | 의뢰인 → 중개사 | 영수증 | 협의 금액 + 실비(영수증 첨부분) | 약정일, 없으면 잔금 완료일 |
| 4. 초과 수수 의심 | 의뢰인 → 등록관청(중개사무소 관할 시장·군수·구청장, 제9조) 또는 상담기관 | 계약서·영수증·송금 기록 | 없음 | 사정에 따라 |
기한과 금액(주택, 별표 1)
| 거래 | 거래금액 | 상한요율 | 한도액 |
|---|---|---|---|
| 매매·교환 | 5천만 원 미만 | 1천분의 6 | 25만 원 |
| 5천만 원 이상 2억 원 미만 | 1천분의 5 | 80만 원 | |
| 2억 원 이상 9억 원 미만 | 1천분의 4 | - | |
| 9억 원 이상 12억 원 미만 | 1천분의 5 | - | |
| 12억 원 이상 15억 원 미만 | 1천분의 6 | - | |
| 15억 원 이상 | 1천분의 7 | - | |
| 임대차 등 | 5천만 원 미만 | 1천분의 5 | 20만 원 |
| 5천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 1천분의 4 | 30만 원 | |
| 1억 원 이상 6억 원 미만 | 1천분의 3 | - | |
| 6억 원 이상 12억 원 미만 | 1천분의 4 | - | |
| 12억 원 이상 15억 원 미만 | 1천분의 5 | - | |
| 15억 원 이상 | 1천분의 6 | - |
계산 예: 전세 3억 원이면 상한은 3억 원 × 1천분의 3 = 90만 원이고, 이 금액 안에서 협의합니다. 보증금 1천만 원·월세 50만 원이면 1천만 원 + 50만 원×100 = 6천만 원이 거래금액이 되어 1천분의 4(= 24만 원)를 적용하고, 이 금액은 한도 30만 원 이내입니다. 주택 외 중개대상물은 1천분의 9 이내, 일정 요건의 오피스텔은 별표 2의 요율을 따릅니다(제20조 제4항).
표의 요율은 시행규칙의 상한이며, 실제 상한은 중개사무소가 있는 시·도의 조례가 정합니다. 중개사무소에 게시된 요율표와 조례를 함께 보는 것이 정확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상한요율대로 꼭 내야 하나요?
시행규칙 제20조 제1항은 시·도 조례가 정한 요율 한도 이내에서 의뢰인과 중개사가 서로 협의해 결정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상한은 넘을 수 없는 선이고, 그 안의 금액은 협의 대상입니다.
계약이 깨졌는데도 보수를 내야 하나요?
중개사의 고의나 과실로 거래가 무효·취소·해제되면 보수를 받을 수 없습니다(제32조 제1항 단서). 그 밖의 사유로 깨진 경우는 경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니 상담기관에서 확인하세요.
집이 다른 시·도에 있으면 어느 기준인가요?
중개대상물 소재지와 중개사무소 소재지가 다르면 중개사무소 소재지 시·도 조례 기준을 따릅니다(시행규칙 제20조 제3항).
공식 안내·신청처
- 법령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별표 1·별표 2 포함)
-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 klac.or.kr
관련 계산기
- 부동산 중개보수(복비) 계산기: 거래금액을 넣으면 위 요율표로 상한을 계산합니다.
- 취득세 계산기
확인일·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인중개사법 제9조·제32조·제33조 — 확인 2026-11-11
-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27조의2 — 확인 2026-11-11
-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20조·별표 1(국토교통부령 제1611호, 2026.8.28. 시행본) — 확인 2026-11-11
이 안내를 읽을 때
일반적인 법령 안내이며 개별 사건 판단·자문이 아닙니다. 내 사건은 대한법률구조공단(전화 132, 통화료 발신자 부담) 또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생활계산소 운영자 '쟁이'가 AI(Claude)의 도움을 받아 법령 원문과 공공기관 안내를 대조해 정리했습니다. 운영자는 변호사가 아닙니다. 법령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에 각 기관 안내와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을 다시 확인하세요. 잘못된 내용은 문의로 알려 주시면 고칩니다(개별 사건 질문에는 답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