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포기·한정승인은 3개월 안에: 차이와 신고 방법

일반 법령 안내 · 법령 확인 2026-11-11 · 공식 출처 4곳(아래 '확인일·출처')

결론부터

상속인은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단순승인·한정승인·포기 중 하나를 할 수 있습니다. 이 기간에 한정승인이나 포기를 하지 않으면 단순승인한 것으로 봅니다.
포기는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이 되고, 한정승인은 물려받은 재산 한도에서만 빚을 갚는 조건으로 상속합니다. 둘 다 피상속인 마지막 주소지(상속개시지) 가정법원에 신고해야 합니다.
상속채무가 상속재산보다 많다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3개월 안에 알지 못해 단순승인을 했거나 단순승인한 것으로 보게 된 경우(제1026조 제1호·제2호)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한정승인(특별한정승인)을 할 수 있습니다(제1019조 제3항).

근거 조문

민법 제1019조: 3개월 기간(제1항, 이해관계인·검사 청구로 가정법원이 연장 가능), 재산 조사(제2항), 상속채무 초과사실을 몰랐던 경우 안 날부터 3개월 내 한정승인(제3항), 미성년 상속인 특칙(제4항).
민법 제1026조(법정단순승인): 상속재산 처분, 기간 내 미신고, 신고 뒤 은닉·부정소비·고의 누락은 단순승인으로 봅니다.
민법 제1028조·제1030조: 한정승인의 효과와 방식(상속재산 목록을 첨부해 법원에 신고).
민법 제1041조~제1043조: 포기는 기간 내 가정법원에 신고, 상속개시 때로 소급, 포기한 상속분은 다른 상속인에게 귀속.
가사소송법 제44조 제1항 제6호(상속 사건은 상속 개시지 가정법원), 민법 제998조(상속은 피상속인의 주소지에서 개시).
가사소송규칙 제75조: 신고서 기재 사항(피상속인 성명·최후주소, 관계, 상속개시를 안 날, 신고 취지), 신고인 또는 대리인의 인감증명서 첨부.

절차 한눈에 보기

단계	누가·어디서	준비 서류	비용	기한
1. 재산·빚 조사	상속인	금융·채무·부동산 조회 자료	발급 수수료	3개월 안(제1019조 제2항)
2. 방식 선택	상속인	조사 결과	없음	3개월 안
3-1. 포기 신고	상속인 → 상속개시지 가정법원	신고서(제75조 기재 사항), 인감증명서	법원 안내 금액	안 날부터 3개월 안
3-2. 한정승인 신고	상속인 → 상속개시지 가정법원	신고서, 인감증명서, 상속재산 목록	법원 안내 금액	안 날부터 3개월 안
4. 한정승인 뒤 공고·최고	한정승인자	채권자 공고	공고 비용	한정승인한 날부터 5일 안(제1032조)

기한과 차이

구분	상속포기	한정승인
기한	안 날부터 3개월	안 날부터 3개월(특별한정승인은 초과사실 안 날부터 3개월)
효과	상속개시 때로 소급해 상속인이 아님(제1042조)	상속재산 한도에서 빚·유증 변제(제1028조)
재산 목록	민법에 목록 첨부 규정 없음(제1041조)	상속재산 목록 첨부(제1030조)
다른 상속인 영향	포기 상속분이 다른 상속인에게 귀속(제1043조), 선순위가 모두 포기하면 다음 순위로 이어질 수 있음(제1000조)	상속인 지위 유지
신고 뒤 할 일	상속재산 관리 계속 의무(제1044조)	5일 안 채권자 공고·최고(제1032조)

기간의 시작점인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은 사람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선순위 상속인이 모두 포기해 뒤늦게 상속인이 되는 경우처럼 사정이 복잡하면 기간 계산부터 서둘러 상담기관에 확인하세요. 기간 안에 신고하지 않거나 상속재산을 처분하면 단순승인으로 보는 규정(제1026조)이 있으므로, 신고 전에는 상속재산을 함부로 처분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속인이 제한능력자이면 기간은 친권자나 후견인이 상속개시를 안 날부터 셉니다(제1020조).

자주 묻는 질문

3개월이 지나면 방법이 없나요?

제1019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로 가정법원이 기간을 연장할 수 있고, 상속채무 초과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몰라 단순승인을 한 경우(기간을 넘겨 단순승인으로 본 경우 포함)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습니다(제3항). 해당 여부는 상담기관에서 확인하세요.

내가 포기하면 빚이 어디로 가나요?

상속인이 여럿이면 포기한 상속분은 다른 상속인에게 상속분 비율로 귀속됩니다(제1043조). 민법은 직계비속, 직계존속, 형제자매, 4촌 이내 방계혈족 순으로 상속인이 된다고 정하므로(제1000조, 배우자는 제1003조), 선순위 상속인이 모두 포기하면 그다음 순위 상속인에게 상속이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그 사람에게 따로 알려야 하는지, 기간은 언제부터인지는 사정에 따라 다르니 법원이나 상담기관에서 확인하세요.

어느 법원에 내나요?

상속 사건은 상속 개시지의 가정법원 관할이고(가사소송법 제44조 제1항 제6호), 상속은 피상속인의 주소지에서 개시됩니다(민법 제998조). 즉 돌아가신 분의 마지막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입니다.

공식 안내·신청처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 klac.or.kr
법원 전자소송 ecfs.scourt.go.kr: 가사소송법 절차도 전자문서 제출 대상입니다(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2호).

확인일·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민법(2026.3.17. 시행본) 제998조·제1000조·제1003조·제1019조·제1020조·제1026조·제1028조·제1030조·제1032조·제1041조~제1044조 — 확인 2026-11-11
국가법령정보센터 가사소송법 제44조 — 확인 2026-11-11
국가법령정보센터 가사소송규칙 제75조 — 확인 2026-11-11
국가법령정보센터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 확인 2026-11-11

이 안내를 읽을 때

일반적인 법령 안내이며 개별 사건 판단·자문이 아닙니다. 내 사건은 대한법률구조공단(전화 132, 통화료 발신자 부담) 또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생활계산소 운영자 '쟁이'가 AI(Claude)의 도움을 받아 법령 원문과 공공기관 안내를 대조해 정리했습니다. 운영자는 변호사가 아닙니다. 법령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에 각 기관 안내와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을 다시 확인하세요. 잘못된 내용은 문의로 알려 주시면 고칩니다(개별 사건 질문에는 답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