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려준 돈 3천만 원 이하: 소액사건심판과 지급명령 비교

일반 법령 안내 · 법령 확인 2026-11-11 · 공식 출처 7곳(아래 '확인일·출처')

결론부터

소송목적의 값이 3,000만 원 이하인 금전 청구 1심 사건은 소액사건으로, 말(구술)로도 소를 낼 수 있고 판사는 되도록 한 번의 변론으로 마치도록 합니다.
상대가 다투지 않을 것 같으면 지급명령이 서류만으로 진행되고 인지액도 소장의 10분의 1입니다. 다만 상대가 송달 후 2주 안에 이의하면 소송으로 넘어갑니다.
소액사건에서는 법원이 이행권고결정을 보낼 수 있고, 피고가 2주 안에 이의하지 않으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생깁니다.

근거 조문

소액사건심판규칙 제1조의2: 제소한 때의 소송목적의 값이 3,000만 원을 넘지 않는 금전 등 지급 청구 1심 민사사건.
소액사건심판법 제4조(구술 제소), 제5조의2(이 법을 적용받으려고 청구를 나누는 것 제한), 제5조의3·제5조의4·제5조의7(이행권고결정, 이의 2주, 효력), 제7조(되도록 1회 변론), 제8조(배우자·직계혈족·형제자매는 법원 허가 없이 소송대리).
민사소송법 제462조(지급명령 요건, 공시송달 외 방법으로 송달 가능할 때), 제463조(채무자 보통재판적 소재지 등 법원 전속관할), 제470조(송달 후 2주 이의, 불변기간), 제472조(이의 시 소송 이행), 제474조(확정 시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2조(소장 인지액), 제7조 제2항(지급명령은 그 10분의 1), 제7조 제3항(소송으로 넘어가면 차액 보정).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2호: 재화 공급·용역 제공을 가장한 행위는 '전기통신금융사기'에서 제외(대출 가장은 포함).

절차 한눈에 보기

단계	누가·어디서	준비 서류	비용	기한
1. 증거 정리	채권자	차용증, 송금 기록, 대화 기록, 상대 주소	없음	시효 안(일반 채권 10년, 민법 제162조. 이자·급료 등은 3년 같은 짧은 시효가 따로 있음, 제163조)
2-1. 지급명령 신청	채권자 → 채무자 주소지 등 관할 법원(제463조, 전자소송 가능)	지급명령 신청서	소장 인지액의 1/10 + 송달료	-
2-2. 소액사건 소 제기	원고 → 관할 법원(서면·구술)	소장, 증거	소장 인지액 + 송달료	-
3. 상대 이의	채무자·피고 → 법원	이의신청서	-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안
4. 확정 뒤 집행	채권자 → 집행법원	확정된 지급명령·이행권고결정·판결	집행 비용	판결 등 확정 채권 시효 10년(민법 제165조)

기한과 금액

소송목적의 값	소장 인지액(제2조)	지급명령 인지액(1/10)
500만 원	2만 5,000원	2,500원
1,000만 원	5만 원	5,000원
2,000만 원	9만 5,000원	9,500원
3,000만 원	14만 원	1만 4,000원

계산식: 1천만 원 미만은 값 × 1만분의 50, 1천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은 값 × 1만분의 45 + 5천 원입니다. 1천 원 미만이면 1천 원, 100원 미만은 버립니다(인지법 제2조 제2항). 송달료는 별도이며 법원에서 정한 금액을 냅니다. 지급명령이 이의로 소송이 되면 소장 인지액과의 차액을 더 냅니다.

어느 쪽이 나은지는 상대가 다툴 가능성, 상대 주소를 아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지급명령은 공시송달로 할 수 없으므로(제462조 단서) 주소를 모르면 쓰기 어렵습니다. 청구를 일부러 나눠 3천만 원 이하로 맞추는 것은 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2가 제한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중고거래 사기도 은행에 지급정지를 신청할 수 있나요?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2조 제2호 단서는 재화 공급이나 용역 제공을 가장한 행위를 '전기통신금융사기'에서 뺍니다. 물건을 판다고 속인 경우는 이 법의 피해구제 신청(지급정지) 대상이 아닐 수 있으므로, 수사기관 신고와 함께 민사 절차(지급명령·소액사건)를 검토하게 됩니다.

가족이 대신 법원에 나가도 되나요?

소액사건은 당사자의 배우자·직계혈족·형제자매가 법원 허가 없이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습니다. 신분관계와 위임 사실을 서면으로 증명해야 합니다(소액사건심판법 제8조).

지급명령이 확정되면 바로 돈을 받나요?

확정되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생겨(민사소송법 제474조)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게 됩니다. 상대에게 재산이 없으면 실제 회수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공식 안내·신청처

법원 전자소송 ecfs.scourt.go.kr: 민사소송법 절차의 서류는 사용자 등록 뒤 전자문서로 낼 수 있습니다(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5조·제6조).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 klac.or.kr

확인일·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소액사건심판법(2023.3.28. 시행본) 제2조·제4조·제5조의2~제5조의7·제7조·제8조 — 확인 2026-11-11
국가법령정보센터 소액사건심판규칙 제1조의2 — 확인 2026-11-11
국가법령정보센터 민사소송법(2026.10.2. 시행본) 제462조·제463조·제470조·제472조·제474조 — 확인 2026-11-11
국가법령정보센터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2조·제7조 — 확인 2026-11-11
국가법령정보센터 민법 제162조·제163조·제165조 — 확인 2026-11-11
국가법령정보센터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3조 — 확인 2026-11-11
국가법령정보센터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5조·제6조 — 확인 2026-11-11

이 안내를 읽을 때

일반적인 법령 안내이며 개별 사건 판단·자문이 아닙니다. 내 사건은 대한법률구조공단(전화 132, 통화료 발신자 부담) 또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생활계산소 운영자 '쟁이'가 AI(Claude)의 도움을 받아 법령 원문과 공공기관 안내를 대조해 정리했습니다. 운영자는 변호사가 아닙니다. 법령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에 각 기관 안내와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을 다시 확인하세요. 잘못된 내용은 문의로 알려 주시면 고칩니다(개별 사건 질문에는 답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