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마지막 월급은 14일 안에: 늦어질 때 진정 절차
일반 법령 안내 · 법령 확인 · 공식 출처 4곳(아래 '확인일·출처')
결론부터
-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하면 지급 사유가 생긴 날부터 14일 안에 퇴직금과 임금 등 모든 금품을 줘야 합니다.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당사자 합의로만 늦출 수 있습니다.
- 14일이 지나도 안 들어오면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신고(진정)할 수 있고, 미지급 임금·일시금에는 법정 지연이자가 붙습니다.
- 퇴직금 받을 권리는 3년 동안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사라집니다.
근거 조문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 퇴직 후 14일 안 지급,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합의로 연장(제1항).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지정한 개인형퇴직연금(IRP) 계정 등으로 이전해 지급하되, 55세 이후 퇴직 등 대통령령이 정한 경우는 예외(제2항).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 제1항·제8조 제1항: 계속근로 1년 이상, 4주 평균 주 15시간 이상이면 대상, 1년에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0조: 퇴직금 시효 3년.
-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퇴직 시 임금·보상금 등 모든 금품 14일 안 지급.
- 근로기준법 제37조: 14일이 되는 날까지 주지 않은 임금·퇴직급여(일시금)에 대통령령이 정한 이율의 지연이자.
- 근로기준법 제104조: 법 위반 사실을 고용노동부장관이나 근로감독관에게 통보할 수 있고, 이를 이유로 한 불리한 처우는 금지.
- 벌칙: 근로기준법 제107조·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3조(금품 청산 14일 위반과 퇴직금 미지급은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피해자의 명시적 의사에 반해 공소 제기 불가. 다만 명단 공개된 체불사업주가 공개 기간 중 위반한 경우는 예외). 이 벌칙은 근로기준법 제107조가 2026.10.8., 퇴직급여 보장법 제43조가 2026.9.18.부터 시행된 개정 내용이며, 그 전에 있었던 위반 행위에는 당시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절차 한눈에 보기
| 단계 | 누가·어디서 | 준비 서류 | 비용 | 기한 |
|---|---|---|---|---|
| 1. 금액 확인 | 근로자 |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통장 입금 기록 | 없음 | 퇴직 전후 |
| 2. 지급 요청 | 근로자 → 회사 | 문자·메일 등 기록이 남는 요청 | 없음 | 퇴직 후 14일 안 |
| 3. 진정(신고) | 근로자 →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고용노동부 민원) | 위 자료, 재직 기간·임금 내역 | 없음 | 14일 경과 뒤, 시효(3년) 안 |
| 4. 조사·지급 지시 | 근로감독관 | 출석 조사 자료 | 없음 | 조사 일정에 따름 |
| 5. 그래도 못 받으면 | 근로자 → 법원(지급명령·소송) | 체불 확인 자료 | 인지액·송달료(법률구조 지원 여부는 공단에 확인) | 시효 안 |
기한과 금액
| 항목 | 내용 | 근거 |
|---|---|---|
| 지급 기한 | 지급 사유 발생일부터 14일 이내 | 근퇴법 제9조 제1항, 근기법 제36조 |
| 퇴직금 수준 | 계속근로 1년에 30일분 이상 평균임금 | 근퇴법 제8조 제1항 |
| 대상 제외 | 계속근로 1년 미만, 4주 평균 주 15시간 미만 | 근퇴법 제4조 제1항 단서 |
| 지연이자 | 연 100분의 40 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이율 | 근기법 제37조 제1항 |
| 시효 | 3년 | 근퇴법 제10조 |
14일은 '퇴직한 날'(지급 사유 발생일)부터 셉니다. 마지막 근무일과 퇴직일이 다를 수 있으므로 사직서와 회사 처리에서 퇴직일을 확인해 두세요. 금액이 맞는지는 퇴직금 계산기로 먼저 확인하고, 상여금·연차수당 포함 여부처럼 평균임금 다툼이 있으면 진정 때 그 내역을 함께 내는 것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회사가 "다음 달 급여일에 주겠다"고 하면 기다려야 하나요?
법은 14일 안 지급을 원칙으로 하고,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 당사자 합의로 기일을 늦출 수 있게 합니다. 합의 여부와 그 내용을 기록으로 남겨 두는 것이 좋습니다.
퇴직금을 현금으로 받을 수 있나요?
제9조 제2항은 IRP 계정 등으로 이전해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55세 이후 퇴직 등 대통령령이 정한 사유가 있으면 예외로 합니다. 내 경우가 예외인지는 고용노동부(1350)에서 확인하세요.
5인 미만 사업장도 14일 규정이 적용되나요?
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 1은 상시 4명 이하 사업장에도 제36조(금품 청산)·제37조를 적용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퇴직금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의 요건(1년·주 15시간)을 따로 봅니다.
공식 안내·신청처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국번없이 1350 · moel.go.kr 민원신청
-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 klac.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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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일·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2026.9.18. 시행본) 제4조·제8조·제9조·제10조·제43조 — 확인 2026-11-11
- 국가법령정보센터 근로기준법(2026.10.8. 시행본) 제36조·제37조·제104조·제107조 — 확인 2026-11-11
- 국가법령정보센터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별표 1 — 확인 2026-11-11
- 고용노동부 누리집(고객상담센터 1350) — 확인 2026-11-11
이 안내를 읽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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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계산소 운영자 '쟁이'가 AI(Claude)의 도움을 받아 법령 원문과 공공기관 안내를 대조해 정리했습니다. 운영자는 변호사가 아닙니다. 법령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에 각 기관 안내와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을 다시 확인하세요. 잘못된 내용은 문의로 알려 주시면 고칩니다(개별 사건 질문에는 답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