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주휴일) 조건: 주 15시간·개근, 5인 미만도 적용
일반 법령 안내 · 법령 확인 · 공식 출처 3곳(아래 '확인일·출처')
결론부터
-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 유급휴일을 줘야 하고, 이 유급휴일은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 줍니다. 흔히 말하는 주휴수당이 이 유급휴일의 임금입니다.
-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면 주휴일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상시 4명 이하 사업장에도 주휴일 규정(제55조 제1항)이 적용됩니다. 아르바이트라는 이름과 관계없이 요건으로 판단합니다.
근거 조문
- 근로기준법 제55조 제1항: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 제1항: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줍니다.
- 근로기준법 제18조: 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은 통상 근로자의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한 비율에 따라 정하고(제1항),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면 제55조·제60조를 적용하지 않습니다(제3항).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별표 1: 상시 4명 이하 사업장에 제18조·제55조 제1항 적용.
- 근로기준법 제17조: 근로계약 때 임금·소정근로시간·제55조에 따른 휴일 등을 명시하고 서면으로 줘야 합니다.
-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55조 위반은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
절차 한눈에 보기
| 단계 | 누가·어디서 | 준비 서류 | 비용 | 기한 |
|---|---|---|---|---|
| 1. 소정근로시간 확인 | 근로자(근로계약서) | 근로계약서의 근무 요일·시간 | 없음 | 입사 때 |
| 2. 개근 여부 기록 | 근로자 | 근무표, 출퇴근 기록 | 없음 | 매주 |
| 3. 급여명세서 확인 | 근로자 ← 사용자 | 급여명세서 | 없음 | 임금 지급일 |
| 4. 미지급 시 요청·진정 | 근로자 → 사용자,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 | 위 자료 | 없음 | 임금채권 시효 3년 안(제49조) |
기한과 금액
| 항목 | 내용 | 근거 |
|---|---|---|
| 유급휴일 수 | 1주 평균 1회 이상 | 제55조 제1항 |
| 요건 | 1주 소정근로일 개근 | 시행령 제30조 제1항 |
| 적용 제외 |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미만 | 제18조 제3항 |
| 단시간근로자 | 통상 근로자 근로시간 기준 비율로 결정 | 제18조 제1항 |
| 임금 시효 | 3년 | 제49조 |
15시간 기준은 실제로 일한 시간이 아니라 근로계약으로 정한 '소정근로시간'을 4주 평균으로 봅니다. 예를 들어 계약상 주 3일 하루 5시간이면 주 15시간이므로 '15시간 미만'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단시간근로자의 주휴 시간을 어떻게 비례해 계산하는지는 제18조와 시행령의 기준을 따르며, 구체적 계산은 고용노동부 안내로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개근은 '소정근로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결근이 있었던 주는 시행령 제30조의 요건을 채우지 못할 수 있지만, 그 주의 사정(휴가·휴업 등)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급여명세서에 주휴수당 항목이 따로 없더라도 시급에 포함했다고 주장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계약서의 임금 구성 항목(제17조 제2항)을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편의점 아르바이트도 받나요?
이름이 아니라 요건으로 판단합니다.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그 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했다면 제55조와 시행령 제30조의 유급휴일 대상이 됩니다.
직원이 3명뿐인 가게도 적용되나요?
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 1은 상시 4명 이하 사업장에도 제55조 제1항을 적용하도록 정합니다.
그만두는 마지막 주에도 받나요?
마지막 주의 소정근로일과 개근 여부, 퇴직일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경우는 고용노동부(1350)에 확인하세요.
공식 안내·신청처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국번없이 1350 · moel.go.kr
-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 klac.or.kr
관련 계산기
- 연봉 실수령액 계산기
- 퇴직금 계산기: 주 15시간 요건은 퇴직금에도 있습니다.
확인일·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근로기준법(2026.10.8. 시행본) 제17조·제18조·제49조·제55조·제110조 — 확인 2026-11-11
- 국가법령정보센터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별표 1·제30조 — 확인 2026-11-11
- 고용노동부 누리집(1350) — 확인 2026-11-11
이 안내를 읽을 때
일반적인 법령 안내이며 개별 사건 판단·자문이 아닙니다. 내 사건은 대한법률구조공단(전화 132, 통화료 발신자 부담) 또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생활계산소 운영자 '쟁이'가 AI(Claude)의 도움을 받아 법령 원문과 공공기관 안내를 대조해 정리했습니다. 운영자는 변호사가 아닙니다. 법령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에 각 기관 안내와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을 다시 확인하세요. 잘못된 내용은 문의로 알려 주시면 고칩니다(개별 사건 질문에는 답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