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 분쟁: 법정 기준(dB)과 조정 신청 순서
일반 법령 안내 · 법령 확인 · 공식 출처 2곳(아래 '확인일·출처')
결론부터
- 공동주택 층간소음은 먼저 관리주체(관리사무소)에 알리고, 관리주체가 소음을 낸 세대에 중단·차단 조치를 권고하도록 요청하는 것이 법이 정한 첫 단계입니다.
- 그래도 계속되면 단지의 층간소음관리위원회, 그다음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나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법정 기준은 뛰거나 걷는 소음(직접충격) 주간 1분 등가 39dB(A)·최고 57dB(A), 야간 34dB(A)·52dB(A)입니다. 측정은 공정시험기준을 따릅니다.
근거 조문
- 공동주택관리법 제20조(층간소음의 방지 등): 층간소음에는 벽간소음·대각선 세대 소음도 포함(제1항), 관리주체에게 알리고 권고 요청(제2항), 피해 세대는 권고에 협조할 의무(제3항), 층간소음관리위원회 조정 신청(제4항), 계속되면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나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 신청(제11항).
- 공동주택관리법 제71조: 국토교통부에 중앙, 시·군·구에 지방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를 두고(공동주택 비율이 낮아 지방위원회를 두지 않은 시·군·구는 중앙위원회가 맡음, 제71조 제1항 단서·제72조), 층간소음도 심의·조정 대상입니다(제2항 제6호).
-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 제2조·제3조·별표: 범위(직접충격·공기전달 소음, 급배수 소음 제외)와 dB 기준.
절차 한눈에 보기
| 단계 | 누가·어디서 | 준비 | 비용 | 시점 |
|---|---|---|---|---|
| 1. 기록 | 피해 세대 | 발생 날짜·시각·지속시간 메모, 녹음 등 | 없음 | 발생할 때마다 |
| 2. 관리주체에 알림 | 피해 세대 → 관리사무소 | 기록 | 없음 | 직접 찾아가 다투기 전에 |
| 3. 관리주체 권고·조사 | 관리주체 → 소음 낸 세대 | - | 없음 | 요청 뒤 |
| 4. 층간소음관리위원회 조정 | 피해 세대 → 단지 위원회(관리규약) | 기록, 권고 경과 | 관리규약에 따름 | 권고 뒤에도 계속될 때 |
| 5. 외부 분쟁조정 | 피해 세대 →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또는 환경분쟁조정위원회 | 신청서, 기록 | 각 위원회 안내 | 단지 안 조치로 해결이 안 될 때 |
기한과 기준
| 구분 | 평가 | 주간(06~22시) | 야간(22~06시) |
|---|---|---|---|
| 직접충격 소음(뛰기·걷기) | 1분간 등가소음도(Leq) | 39 dB(A) | 34 dB(A) |
| 최고소음도(Lmax) | 57 dB(A) | 52 dB(A) | |
| 공기전달 소음(TV·음향기기) | 5분간 등가소음도(Leq) | 45 dB(A) | 40 dB(A) |
별표 비고에 따르면 최고소음도는 1시간에 3회 이상 넘을 때 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보고, 측정은 환경분야 공정시험기준을 따릅니다. 「건축법」 제11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은 공동주택과 2005년 6월 30일 이전에 사업승인을 받은 공동주택의 직접충격 소음 기준에는 2025년 1월 1일부터 위 표 값에 2dB(A)를 더합니다.
이 기준은 입주자가 지키도록 노력해야 하는 기준(규칙 제3조)이고, 기준을 넘었다는 것만으로 배상 금액이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조정 단계에서 측정 결과와 기록이 함께 검토되므로, 날짜별 기록을 꾸준히 남겨 두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직접 찾아가 항의하는 방식은 감정 다툼으로 번지기 쉬워 법이 정한 순서(관리주체 → 위원회)를 먼저 밟는 편이 안전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화장실 물 내리는 소리도 층간소음인가요?
규칙 제2조 단서는 욕실·화장실·다용도실 등에서 급수·배수로 생기는 소음을 층간소음 범위에서 뺍니다.
옆집(벽 너머) 소음도 해당되나요?
공동주택관리법 제20조 제1항은 벽간소음 등 인접 세대 간 소음(대각선 세대 포함)을 층간소음에 포함한다고 정합니다.
관리사무소가 없는 빌라는 어떻게 하나요?
제20조의 절차는 관리주체가 있는 공동주택을 전제로 합니다. 관리주체가 없으면 시·군·구에 둔 지방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나 환경분쟁조정위원회 조정을 알아볼 수 있습니다. 내 건물이 대상인지는 해당 기관에 확인하세요.
공식 안내·신청처
- 관할 시·군·구청 공동주택 담당 부서(지방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제71조 제1항)
-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 klac.or.kr
- 법령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공동주택관리법
관련 계산기
- 평수 계산기: 이사할 집 면적 비교
확인일·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공동주택관리법(2026.7.1. 시행본) 제20조·제71조 — 확인 2026-11-11
- 국가법령정보센터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 제2조·제3조·별표(2023.1.2. 개정) — 확인 2026-11-11
이 안내를 읽을 때
일반적인 법령 안내이며 개별 사건 판단·자문이 아닙니다. 내 사건은 대한법률구조공단(전화 132, 통화료 발신자 부담) 또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생활계산소 운영자 '쟁이'가 AI(Claude)의 도움을 받아 법령 원문과 공공기관 안내를 대조해 정리했습니다. 운영자는 변호사가 아닙니다. 법령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에 각 기관 안내와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을 다시 확인하세요. 잘못된 내용은 문의로 알려 주시면 고칩니다(개별 사건 질문에는 답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