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예고 30일과 해고예고수당: 받는 조건과 예외
일반 법령 안내 · 법령 확인 · 공식 출처 3곳(아래 '확인일·출처')
결론부터
-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해야 하고, 그러지 않았으면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줘야 합니다.
- 계속 근로 3개월 미만, 천재·사변 등으로 사업 계속이 불가능한 경우,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주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이 정한 사유는 예외입니다(세부 사유는 고용노동부령 원문에서 확인).
- 예고·수당과 해고가 정당한지는 별개 문제입니다. 상시 5명 이상 사업장은 해고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알려야 효력이 있고, 부당해고는 3개월 안에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근거 조문
- 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 30일 전 예고 또는 30일분 이상 통상임금 지급, 단서 제1호~제3호 예외.
- 근로기준법 제27조(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 해고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효력이 있고, 이를 적은 서면 예고는 통지로 봅니다.
- 근로기준법 제28조(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등이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안에.
- 근로기준법 제11조·시행령 제7조·별표 1: 상시 4명 이하 사업장에는 제26조는 적용되지만 제27조·제28조는 별표 1에 없습니다.
-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26조 위반은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
절차 한눈에 보기
| 단계 | 누가·어디서 | 준비 서류 | 비용 | 기한 |
|---|---|---|---|---|
| 1. 해고 통보 받기 | 사용자 → 근로자 | 통보 문서·문자 보관 | 없음 | 통보일 기록 |
| 2. 예고 기간 계산 | 근로자 | 통보일과 해고일 비교 | 없음 | 30일 미만인지 확인 |
| 3. 수당 요구 | 근로자 → 사용자 |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통상임금 확인) | 없음 | 퇴직 뒤 금품 청산과 함께(제36조 14일) |
| 4. 미지급 진정 | 근로자 →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 | 위 자료 | 없음 | 임금채권 시효 안 |
| 5. 해고 자체가 부당하면 | 근로자 → 지방노동위원회 구제신청(5명 이상 사업장) | 해고 통지서 등 | 없음 | 해고일부터 3개월 안 |
기한과 금액
| 항목 | 내용 | 근거 |
|---|---|---|
| 예고 기간 | 적어도 30일 전 | 제26조 본문 |
| 예고수당 | 30일분 이상 통상임금 | 제26조 본문 |
| 예외 근속 | 계속 근로 3개월 미만 | 제26조 제1호 |
| 부당해고 구제신청 | 해고일부터 3개월 안 | 제28조 제2항 |
| 임금 시효 | 3년 | 근로기준법 제49조 |
계산 예: 하루 통상임금이 10만 원이면 해고예고수당은 10만 원 × 30일 = 300만 원 이상입니다. 통상임금은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해 지급하기로 정한 금액(시행령 제6조)이므로, 평균임금으로 계산하는 퇴직금과 기준이 다릅니다. 내 통상임금 범위가 애매하면 고용노동부 상담에서 확인하세요.
예고는 날짜를 특정해 알려야 의미가 있습니다. 법 문언은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이라고 적고 있습니다. 예고를 했더라도 30일에 못 미치는 경우 수당을 얼마로 계산하는지는 사안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고용노동부에서 확인하세요. 해고예고수당을 받았다고 해서 해고가 정당해지는 것은 아니며, 정당성 다툼은 노동위원회 구제신청이나 소송으로 따로 판단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수습 기간이면 예고 없이 해고해도 되나요?
제26조의 예외는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입니다. 수습이라는 이름보다 실제 근속 기간이 기준이므로, 3개월 이상 일했다면 예고 규정이 적용됩니다.
직원이 4명인 가게에서도 받을 수 있나요?
시행령 별표 1에 제26조가 들어 있어 상시 4명 이하 사업장에도 해고예고 규정이 적용됩니다. 다만 서면통지(제27조)와 부당해고 구제신청(제28조)은 별표 1에 없습니다.
스스로 그만둔 경우에도 받나요?
제26조는 사용자가 해고하는 경우의 규정입니다. 권고사직처럼 경위가 애매하면 해고인지 합의 퇴직인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지므로 상담기관에서 확인하세요.
공식 안내·신청처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국번없이 1350 · moel.go.kr
-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 klac.or.kr
관련 계산기
- 연봉 실수령액 계산기: 월급 기준 확인
- 퇴직금 계산기
- 함께 읽기: 퇴직금·마지막 월급 14일
확인일·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근로기준법(2026.10.8. 시행본) 제11조·제26조·제27조·제28조·제36조·제49조·제110조 — 확인 2026-11-11
- 국가법령정보센터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통상임금)·제7조·별표 1 — 확인 2026-11-11
- 고용노동부 누리집(1350) — 확인 2026-11-11
이 안내를 읽을 때
일반적인 법령 안내이며 개별 사건 판단·자문이 아닙니다. 내 사건은 대한법률구조공단(전화 132, 통화료 발신자 부담) 또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생활계산소 운영자 '쟁이'가 AI(Claude)의 도움을 받아 법령 원문과 공공기관 안내를 대조해 정리했습니다. 운영자는 변호사가 아닙니다. 법령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에 각 기관 안내와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을 다시 확인하세요. 잘못된 내용은 문의로 알려 주시면 고칩니다(개별 사건 질문에는 답하지 않습니다).